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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분배 악화는 구조적 문제”

“필요시 내년 예산·세제안에 적극 반영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다.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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