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 혁신, 속도·깊이 측면에서 모두 부족”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7월 중 규제혁신 방안 대통령에 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해묵은 과제가 수두룩하고,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선과 혁신성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나 대립이 있는 규제라도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진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연기된 규제혁신보고대회를 여는 등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회의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팀 회의로는 첫 번째 참석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끝장 토론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해달라며 “각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룬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