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기자
등록 :
2018-07-23 08:40

수정 :
2018-07-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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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가상화폐 규제 “금융안정성 해치지 않지만 경계해야”

경제·금융시스템에 유익한 결과 가져올 것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리스크 동반해
금융안정위, 규제 프레임워크도 반영 예상

G20가 공동서명을 통해 암호화폐를 논의했다. 사진=G20공동선언문 캡쳐.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이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가 당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앞서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각) G20가 발행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있어 당장 위협은 되지 않지만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문제는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면서도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가 당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또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앞서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FSB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나오는 업데이트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FSB가 향후 암호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G20 재무 장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암호화폐 관련 권고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G20는 “오는 10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3월 개정됐던 FATF 권고기준이 암호화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SB는 지난 16일(현지시각) G20에 “가격 변동성, 암호화폐공개(ICO) 규모, 지급결제 및 거래정산에서의 암호화폐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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