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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7-23 17:24

수정 :
2018-07-23 17:28

김현미 국토, 박원순 용산·여의도 개발 ‘제동’…“정부와 협의해야”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개발 예고로 지역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다 지역 상황별 맞춤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개발 방안 발표로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고도 평가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해 새로운 신도시에 버금가게 만들고 용산에 보행광장,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 쇼핑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으로 용산과 여의도의 주택 호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김 장관이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역과 용산역의)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개발) 현실성이 없다"며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도 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과 일부 수도권·광역시의 집값은 오르지만, 지방은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양극화가 이제는 국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지역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대비해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관련법을 개정에 나서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복지 로드맵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이행해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를 혁신할 전망이다.

남북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협력은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총사업비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해선 철도의 우리나라측 단절구간(강릉~제진)을 연결하는데 사업비로 2조3490억원, 경의선 고속도로의 남측구간의 사업비로 5179억원을 추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건설 강국 도약을 위해 건설산업을 혁신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의 도로와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남측 단절구간 사업절차 진행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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