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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7-24 09:18

수정 :
2018-07-24 10:02

김현미-박원순 사사건건 ‘으르렁’…길 잃은 서울

현대차 삼성동 GBC 사업 엇박자
김 장관, 박 시장 용산 플랜 제동
서울 교통 주거 문제 해결 먹구름

그래픽=뉴스웨이 박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3선 시장의 대규모 개발정책에 중앙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모양새인데 해당 정책 엇박자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주요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다. 서울 재건축 등 부동산 투기와 서울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게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더욱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임에도 계파가 달라 서울 개발 주도권은 물론 박원순 시장 등 차기 대선전까지 기싸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개발 사업에 투자한 현대차 등 기업들은 물론 여의도 용산부터 강남까지 서울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재건축 안전문제를 비롯, 집값 버블 등 애꿎은 서울 시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 시장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업무 협약을 통해 교통 주거 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손을 맞잡았다.

특히 김 장관과 박 시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기로 한 만큼 수도권 교통 주거 도시 등 핵심 정책들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간 정책 엇박자가 속속 터져나왔기 때문.

현대차그룹 삼성동 사옥 건립사업인 GBC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난 4월 14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를 승인하는 등 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줬지만 국토부가 비토를 놨다.

국토부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제출한 GBC 건립 계획을 보류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셈.

국토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들이 모두 삼성동 사옥으로 모이는데 따른 인구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토부가 강남 집값 추가 폭등 등을 우려해 서울시와 엇박자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정책 파열음 기류가 감지되었던 것.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현미 장관이 직접 나서 박 시장을 겨냥했다. 박 시장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직접 발표한 서울 용산과 여의도 통합개발 플랜을 정면으로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김 장관이 직접 브레이크 잡기에 나섰기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는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했다.

용산역 개발 방안에 관련해선 "철도시설은 국유시설"이라며 재차 중앙정부의 승인없이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의 야심찬 싱가포르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앞서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김 장관이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등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잠실 주공5단지 일부 50층 허가를 비롯해 강남 재건축 10여곳 재건축 허가 등으로 손발이 안맞는 듯한 이들간 자세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다양한 해석이 업계와 시장에 난무하고 있다. 강남북 등 서울 집값 추이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김 장관과 박 시장이 달라서라는 관측과 함께 주도권 등 밥그릇 싸움이라는 삐딱한 시선도 나온다.

서울 개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철도역사를 소유한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개발을 주도하려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서로간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김 장관과 박 시장은 같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데도 기싸움을 펼치는 이유가 정치적 뿌리와 계파가 달라서 이해 관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박원순 시장이 향후 대선 후보 등 대선까지 바라보고 용산과 여의도에 성과를 내려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당내에서마저 샅바 싸움을 벌써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런 엇박자로 인해 피해를 서울 시민들만 고스란히 질 수 있다는 사실.

실제 여의도와 용산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조짐을 보이다가 이들 간 엇박자로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조짐이다. 용산 여의도 통합 마스터 플랜 발표 여부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만 가중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운 여의도 아파트 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집값 버블 등 서울 시민의 주거 리스크 증가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용산역세권개발 당시에도 민주당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정부와의 직간접적인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시민들이 가져가게된다. 이번 정부는 시장과 국토부가 모두 민주당 정부 사람인데도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병폐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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