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 기자
등록 :
2018-07-31 21:04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정치권 전방위 로비…반대 의원 고립 계획 짜기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정의당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서 의원의 ‘연임거부 결정 취소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서 의원이 주장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회유책에 대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친박게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비박계인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이병석 당시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이한성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설득·회유 방안도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각 지역구의 현안과 인맥을 이용할 계획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과 대화할 소재로 ‘대표발의 감사.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당시 홍 의원이 관련된 민사재판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는 표현은 재판 거래 의혹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이용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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