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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등록 :
2018-08-13 14:26

수정 :
2018-08-13 15:04

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검찰고발…위장계열사·친족 신고 누락

4곳 계열사 숨겨 내부거래 지속
62명 친족 현황 누락한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1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 중인 가계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한진그룹 측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추가로 누락 친족이나 미편입 계열사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2014년 이전에도 이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한진 그룹이 최장 15년에 걸쳐 누락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 자료 누락으로 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꾸준히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2018년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이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경감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또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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