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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등록 :
2018-08-28 14:50

수정 :
2018-08-28 16:40

[통계전쟁]화풀이 교체? 표본오류 문책?…통계청장 전격교체 진실은

황수경 통계청장 13개월 만에 경질
표본교체로 시계열 비교 적절성 논란
신임 청장, 과거 조사표본 문제제기
靑 “통계청 독립성 개입할 생각 없어”

황수경 전 통계청장(左)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右)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불과 13개월밖에 안된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도 모를 정도로 경질 배경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와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여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같은 인사를 두고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표본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통계를 두고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인사가 신임 청장으로 임명된 강신욱 연구위원이다. 강 신임 청장은 지난 1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2017년도부터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바뀌어 그 이전 조사와의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통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2018년도 표본 가구수를 변화시키면서 저소득 가구수를 과대 대표하는 우를 범해 최하위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최상위 소득과 간극이 더욱 벌어진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강 신임 청장은 신이 지난 5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때 조사 표본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당시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던 강 청장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이에 대해 강 신임 청장은 부인했다.

청와대 또한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을 당시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신임 청장이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황 전 청장이 ‘제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인터뷰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그건 그분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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