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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기자
등록 :
2018-08-29 15:40

수정 :
2018-08-31 09:06

[소셜 캡처]전세대출 ‘악용’ 막겠다는 정부…인터넷 여론은?

편집자주
고소득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은 재점검, 실수요자 불편 등을 챙겨본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늦어도 10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자격 제한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전세대출이 갭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기도…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기 위함.”

강화되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초과 시 이용 불가. 단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이 기준

▲다주택자 이용 불가. 단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가능

네티즌 생각은 어떨까요? 우선 고소득 기준이 서민을 옥죌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울러 취지는 좋지만 피해 보는 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이번 정책,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 하루가 지나 정부는 ‘무주택세대’에 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면 재검토인 셈.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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