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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8-09-03 15:15

[기자수첩]동력 잃은 보편요금제, 반시장적 규제 지양해야

지난달 중순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경쟁 2라운드가 종료됐다. 이동통신3사 모두 월 3만원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라인업을 모두 갖췄다.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배 이상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요금제다.

이동통신3사가 월 2만원대 저가 요금제 손질에 나선 것은 보편요금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3사의 최저 요금제는 모두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시 월 2만원대다.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 제공된다. 데이터 제공량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의사를 피력하자 업계에서는 지속 이동통신3사 간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간 사업자들의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통신이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전기, 수도 등의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도 비판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동통신3사가 모두 저가 요금제를 선보인만큼 이제 보편요금제 추진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있는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업계는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낮춰진 상황 속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2년 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요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시장경제 속 정부가 통신 요금 설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규제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이동통신3사 간 경쟁을 통해 이미 거뒀다. 통신사들은 공기업이 아니며 통신 서비스 역시 공공재가 아니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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