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 건의

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박용만 “기업 역동성이 국가재정에 중요”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와 경영애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는 저희 상의에서 건의 드렸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