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분석]산자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소환···“군기잡기·망신주기”

최정우, 취임 100일도 안돼 증인으로 채택

카허카잼, 군산공장폐쇄·법인분리 관련 질문

이해진, 지난해 이어 2개 위원회 동시 채택

담철곤·정우현, 갑질 행태 집중추궁 나올 듯

산자위 국감 기업인 증인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첫 출석한다.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감장에서 보게 됐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등 오너 경영인들도 국감장에 불려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오는 10일부터 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했다.

10대그룹 총수급 인물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유일하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에너지가 약 400억원의 정부 정책지원금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고의로 부실하게 운영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또한 최 회장은 포스코 자회사가 삼척에 건설예정인 ‘삼척포스파워’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특혜 의혹에 대한 추궁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 7월 포스코 회장에 취임해 아직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 국감 사안은 취임하기 전의 일이어서 최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번 증인 소환이 회장에 갓 취임한 최 회장의 ‘군기잡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산자위는 최 회장과 함께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과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도 함께 증인으로 불렀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은 2년 연속 출석한다.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계획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하고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물론 산업은행과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노조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계획이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의 정승인 코리아세븐 사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도 산자위의 호출을 받았다. 산자위원들은 정 사장과 허 사장에게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와 근접출점, 최저수익보장제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산자위원들은 가맹사업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증인들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오너가 경영자인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이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사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또다른 오너 경영인으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눈길을 끈다. 이 창업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산자위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이 창업자는 지난해에는 과방위와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올해 산자위는 이 창업자에게 네이버의 사업확장 분야와 온라인 중소규모업체 영업 침범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너 경영자 가운데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미스터피자 창업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이들 유통업계 오너 소환은 ‘망신주기’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 및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갑질’ 행태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정 전 회장 역시 경비원 폭행과 통행세 부과 등 갑질 논란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배달어플 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때문에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인 코스모이엔지와 하도급업체인 이노코퍼페이션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손 사장은 사전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