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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등록 :
2018-10-11 07:03

[NW리포트/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②]횡령, 불법대출, 고객정보 유출, 갑질…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에 ‘신뢰 바닥’

빈번한 사고에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도마 위
개인정보 유출, 횡령, 이사장 ‘갑질’ 제보 잇따라
대포통장 개설과 ‘은행 강도’ 등 범죄 위험 노출
손놓은 중앙회…금융당국도 통제권 없어 한숨만

그래픽=강기영 기자

“횡령에 불법대출, 임직원 갑질까지…”

새마을금고 뒤에는 ‘부실뱅크’,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이 늘 붙어다닌다. 횡령이나 ‘갑질’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고객 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려는 노력이 시급하지만 어느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어 시스템 개선에 더딘 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업계와 금융당국의 큰 고민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비리와 횡령 등 금융사고 소식이 수차례 전해진 바 있으며 지역 금고 이사장의 갑질은 1~2개월에 걸쳐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고 금고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새마을금고 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입가를 높였으며 중간에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도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소비자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면서 단가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5800여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결국 해당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하면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불법 대출 사고도 포착됐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과잉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3년과 벌금 등을 선고았다. 3월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위조해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한 뒤 이 중 90여억원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발생한 공금횡령 액수가 308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194억원은 여전히 보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돈을 모두 잃었다는 등 허술한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소비자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과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이른바 ‘개고기 사건’ 역시 언론 보도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례다.

덧붙여 새마을금고는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된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4000건이나 개설됐으며 올해 발생한 6건의 은행 강도 사건 중 5건의 주인공도 새마을금고였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 유독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지역 단위금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중앙회가 관리 감독에 나선다지만 조직이 방대한데다 각 금고 이사장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탓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인력도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중앙회의 본부 검사부 가용인력은 단 4명이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라고는 하나 소관부처가 행안부인 만큼 이들을 관리·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마다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와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게 전부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업무 영역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단위금고의 ‘갑질’ 논란을 근절하고자 회장 직속의 ‘고충처리반’을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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