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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8-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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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정부·부처 엇박자 탓 초대형IB 피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정부와 부처간 업박자로 외환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갖춰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IB들이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5대 초대형 IB 중 핵심 콘텐츠인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곳은 2곳뿐”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탓인데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좀 더 탄력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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