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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8-10-18 14:47

[2018 국감]심재철 “다른 의원실도 비인가영역 접속”…기재부 “아니다”

인가 영역에서 이메일 신청 가능한지 등 놓고 사실관계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도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영역’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보좌진 외에 다른 의원의 보좌관도 기재부가 지칭하는 비인가 구역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원의 보좌관이 비인가 구역에 접속해 이메일로 자료 구독 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도 시스템 접속 및 이메일 신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국회뿐만 아니라 OLAP을 이용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수가 정부가 비인가로 규정한 영역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가 기밀이 있는 비인가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대해 다른 추가 접속자가 있는지와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의원실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인가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심 의원 측은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보좌관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정상적인(인가) 구역에서는 이메일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정상영역에서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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