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 신설’ 사실상 확정···내일 오전 비공개 주총 개최

R&D 법인분리 여부 내일 최종 결정

주총 ‘산은’ 비토권 행사 여의치 않아

한국GM노조, 군산공장폐쇄 철회 및 정부 대책마련 촉구 상경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지엠이 내일 모처에서 비공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가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제어장치가 사라지면서 R&D법인 설립은 주주총회 표결만 남은 상태다.

1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내일(1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이하 수뇌부 그리고 산업은행 측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총에서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법인 분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지분은 17%에 불과하다. 내일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GM(지분 83%)을 저지할 수 없다. 정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주주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의결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의 의결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이 소송을 통해 법인분리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산은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확정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장 12월로 다가온 법인분리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방어 장치는 없는 셈이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노조의 반대 움직임도 역부족이다. 노조는 지난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켰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한 상태로, 오는 22일 조정중지 판결이 나올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은 명분없는 싸움이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한 상황에서 노조가 전면 파업을 실시한다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

노조측의 파업 명분은 한국지엠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 분리는 글로벌 GM이 생산공장만 따로 떼어낸다면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 공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폐쇄나 매각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노조의 세력약화도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지엠 총 인원은 1만3000여명으로 생산공장 1만명, 연구개발 법인 3000명이다. 법인 분리는 노조원의 단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한국지엠은 올해 7월 연구개발 투자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5만달러 규모’의 소형 SUV 추가 생산과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및 일부 시설 등 법인을 분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내일 주주총회 장소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