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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8-10-19 09:32

[기자수첩]매년 반복되는 호통국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 속 기업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다 끝나는 광경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드루킹 논란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총수이긴 하지만 카카오 CEO는 아니다. 직접 CEO를 맡고 있지 않아 카카오의 모든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로부터 호통만 받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두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돼 뭇매를 맞았다. 지난 10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1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차례 소환된 증인이 또 소환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두차례에 걸친 소환에는 여당 의원들이 한몫 했다.

호통 국감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두고 호통만 치다 하루를 넘기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증인들의 퇴장 시간을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종종 연출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이 불려나가서 호통에 야단만 맞는데 (기업인이)증인 출석 요구를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라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추궁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보여주기식 호통만 반복하는 태도는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진행되는 각 상임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증인 신청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불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기업인들 입장에선 참석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금 호통국감이 재연될 공산이 높다.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이 반복되선 안된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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