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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생에 달려있다”면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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