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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8-11-15 15:15

[NW리포트]선거제 개편의 핵 국회의원 數, 해외와 비교해보니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전문가들 “국회의원 수 늘려야”
국민 여론조사서 의원수 증가에 ‘반대 82%’로 부정적
의원수 영국 1430명, 이탈리아 951명, 프랑스 920명
국내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많다는 주장은 근거 약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개헌과 관련해 비슷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상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의원 수를 늘리면서 선거제를 바꾸려는 것인데,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유권자는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여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소선구제의 단점은 ‘승자독식’ 구조가 꼽힌다.

이 때문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가 국회서 논의가 됐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 한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원 수를 늘리면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4일 정개특위는 공청회를 열어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했는데, 이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적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 역시 “비례대표를 60석 가량 늘려 전체 의석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민여론이다. 지난 10월2일 발표된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10월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선 안된다’고 답한 비율이 82%에 달했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13.6%)는 응답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이 조사는 9월29~30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댓글. 사진=네이버 뉴스 캡처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더라도 국민 여론은 짐작이 가능하다. 14일 정개특위 공청회 관련 기사에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들은 모두 의원수를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8393****는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줄이고 세비도 30% 이하로 줄이고 잉여 세금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tkyo****는 “국회의원 숫자는 절대 못 늘린다. 반대! 이번 기회에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sspb****는 “미국 상하원 다 합쳐도 600명이 안된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을 360명? 정신차려라,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100명도 많다”고 말했다. 팩트만 따지면 미국 의원수는 535명(상원 100명, 하원 435명)으로 ‘600명이 안되는 것’ 맞지만, ‘인구에 비하면 100명도 많다’는 건 확신할 수 없다.

우선, 주요 선진국들의 의원수를 비교해보자. 영국은 인구 약 6600만명에 의원 1430명(상원 780명, 하원 650명)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는 인구 약 5900만명에 의원 951명(상원 321명, 하원 630명)이다. 프랑스는 인구 약 6500만명에 의원 925명(상원 348명, 하원 577명)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인구 약 5100만명에 의원 300명 정원을 두고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의원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은 인구가 약 1000만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스웨덴은 의원 1명이 2만8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정도 많은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의원 수가 300명인 나라는 그리스가 있다. 그리스는 인구 약 1100명으로 한국의 인구보다 약 5배 정도 적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면적이 좁은 편이고, 지방의회가 발달된 점. 또한, 보좌진의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지적받는다. 현재 국회도 여론을 의식하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합당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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