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전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 된 건물 1,078동 중 219동을 대부 중으로 대부료는 1억1천3백만 ㅍ원이며, 토지의 경우 전체 2,122필지 중 334필지를 대부해 3억5천7백만 원의 대부료를 받았고, 임대비율은 건물 20.3%, 토지 15.7%로 분석됐다.

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중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천, 제방, 도로, 임야, 논, 밭, 염전, 목장용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됐다. 또 3.3㎡ 이하 토지도 39필지로 나타났으며, 총 2,122필지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도로로 584필지였다. 학교용지 456필지, 전 260필지, 대지 245필지, 임야 240필지, 답 212필지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필지를 차지한 도로는 겨우 21필지(대부료 1,446천원)만이 대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미 대부 토지 중 일부를 샘플조사 한 결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거나, 실제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 옥과면 소재 대지는 현재 옥과파출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대장금액 2억 원이 넘는 순천시 생목동 소재 토지도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대부희망자가 없어 미 대부 중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흥군 장평면 소재 및 목포시 산정동 소재 토지도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실제 경작 중으로 보이나 미 대부 중으로 파악되는 등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우승희 의원은 “샘플조사 결과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수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며 “도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나 논밭으로 점유되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은 점유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