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공유정책 1위 `따릉이` 사업, 노동 사각지대”

`따릉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위반 사실 드러나...위험수당도 못 받아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대표 공유정책으로 꼽히는 ‘따릉이’사업이 극심한 인력부족, 최저임금 위반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은 16일 열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따릉이’사업 이면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따릉이’는 작년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으며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수요도 늘고 있다.

현재 따릉이는 2만대, 대여소는 1,697개, 누적 대여횟수는 1,536만 여건, 회원수는 114만 명을 기록했다. 7월말 기준 따릉이앱 가입자가 88만5,622명으로 서울시민 10명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천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2018년 10배인 2만대로 늘었으며 2019년 예산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는 따릉이를 3만대 더 늘릴 예정이다.

반면 따릉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따릉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소마다 분배하며 불편을 접수하는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배송, 정비 인력은 자전거가 10배로 늘어나는 동안 단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4일자 따릉이 대여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여 대 중 수리 중 인 자전거는 5,198대였으며 정상 대여 중 또는 대기 중인 자전거는 1만609대로 전체 따릉이 중 절반만이 운행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따릉이 배송, 정비를 위해 배치된 운반차량은 단 70여대이다.

3인1조로 배송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는 차량 50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며 한 차량에 15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기 때문에 최대한 배송을 나갔다 하더라도 750대 정도밖에 운반하지 못 한다. 수리중인 따릉이의 경우 정비 인력이 하루 10대에서 최대 15대까지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하지 못해 수리소에는 자전거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릉이 대여소주변 전기시설 점검 시 높은 곳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따릉이 사업소에는 사다리 차량이 없어 정비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직접 전신주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위험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정황이다. 따릉이 노동자 임금표를 살펴보면 1~3레벨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 133만3,000원, 1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정기 상여금 13만3,800원, 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급여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따릉이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로부터 따릉이 위탁을 맞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이유로 최저임금과 실 지급 급여 차액 분을 연말에 정산해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서울시의 이면에 서울시 대표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돼 참혹한 심정”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공유정책 표본이 되고 있는 따릉이 사업이 모범적인 정책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저임금 위반,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사업규모만 키우는 따릉이 사업 실태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