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밥그릇 싸움’ ‘국토부와 대립각’···좌충우돌 김학규 감정원장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과 맞서

최근 금결원과 아파트 투유 이관 대립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소신 발언

와전됐다 해명에도 정면 대립의심 파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감정원 출범이래 첫 내부출신 수장인 김학규 원장이 유관기관과 이견은 물론 상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의 소신발언이 부동산 통계와 감정 전문가다운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조직 보호나 밥그릇 챙기기로 보일수 있는 데다가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정책 기조마저 공격하는 듯한 행보라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실제 김 원장의 공시가격 현실화 소신 발언 이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와전됐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내년 전국 공시지가를 감정원이 사실상 주도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미 김 원장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여야로부터 동시에 '감정원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부정확하게) 발표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업무 유관기관인 금융결제원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일 김학규 감정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파트투유의 감정원 이관과 관련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에 당첨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금융결제원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했고, 이들간 밥그릇 싸움을 비춰져 빈축을 사고 있다.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도 정면 대립하는 듯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큰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도 김 원장은 최근 국토부 기자단과 만나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를 맡는 공공기관 수장이 내년도 공시가격 개선 방향을 언급한 것인 데다가 국토부 정책과 엇갈리는 듯한 언급으로 일파만파하고 있다.

더욱이 김 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면서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내 국토부 심기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소신발언은 언제나 필요하다. 국민들을 위한 소신발언이라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물론 국민들이 뽑은 행정부인 국토부 정책까지 맞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나 조직보호 등으로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