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누리꾼 ‘설전’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누리꾼 ‘설전’ / 사진=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안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3758억원보다 3조124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103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됐다. 예산이 예정대로 편송되면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산모는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여야가 절충해서 결정한 출산장려금 250만원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만0~6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게만 지급되던 아동 수당(월 10만원)도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아동수당 확대 예산안 소식이 들리자 반기는 반응과 회의적인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요즘 멀쩡한 직업을 가져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찬성이다”라며 “아기가 없는 젊은 부부들은 반대할 수 있지만 30년 뒤 애 없는 부모가 늙어 병원가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부양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기를 250만원 받자고 낳겠나?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출산장려금 250만원 받자고 애기 낳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정책보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해달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여야 합의가 이뤄진 출산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확충안은 예결특위 예산소위 감액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