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판단 너무 거시적···소비·경기 위축되고 있어”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린 1.75%로 인상

국내경기 둔화 상황에 추가 인상은 어려울 듯

한국은행, 2018 마지막 금융통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시장과 학계의 평가는 싸늘하다.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경기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등 대외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30일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인상했다. 한은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국내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과 금융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설비와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는 해석이다.

시장과 학계는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너무 거시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내수경기 흐름의 바로미터인 소비심리지수는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전달(99.5)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지난해 2월(93.9)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로, CCSI는 두 달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기업 업황 역시 좋지 못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포인트(이하 전월 대비) 하락해,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향후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해, 5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각종 성장과 고용지표 등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 변수 역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축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0.25%포인트 자체로 놓고 보면 크지 않지만 취약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등 대외변수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금리인상이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자본유출시 국가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내외금리차를 1% 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둔화 상황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연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금리인상 기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역시 “내년에는 한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의 책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인데 주춤하는 부동산 가격, 외국인의 채권 잔고 추이 등에 비춰 내년에는 인상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