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현직 고위간부 뇌물 등 비리혐의···초상집 분위기

수십조 사업추진 예산과 이권 등 많아

뇌물수수 등 비리자 끊이지 않고 속출

이번엔 현직 고위간부마저 금품 수수

청와대까지 연루된 사건···말못하고 끙끙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가 초상집 분위기다.

한해 20조원에 이르는 사업추진 예산과 이권이 많은 만큼 누구보다도 청렴해야할 국토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현금은 물론이고 골프, 고급승용차 등 금품수수와 향응 혐의로 입건되서면서다.

국토부 전현직 고위간부가 뇌물 등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건 지난 2016년 국토부 4급 공무원 박모씨 이후 2년여만의 일이다. 검찰 기소 여부와 사법부 판결에 따라 현직 국토부 공무원은 파면 등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비리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연루되면서 국토부 직원들을 바짝 긴장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채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청에 확인하려했던 사건이 바로 이번 국토부 전현직 직원 대형차와 금품수뢰 혐의건이라서다.

최근 혼란스러운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청와대와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판단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국토부 감찰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국토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를 서두르는 등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공무원 등 비위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등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과 달리 청와대가 연루된 사안이라 제 아무리 실세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버티고 있더라도 정치권 등 불똥이 얼마나 크게 번질지 가늠조차 어렵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 엄중하게 조치키로 했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보도된 국토부 공무원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을 조치했으며, 경찰청에서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제공업체 포함), 징계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장으로 재직했던 유모씨(60)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인 대표 박모씨(58)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줬다. 이를 통해 박씨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적성-전곡 구간 3공구 국도의 교량 점검 시설 설치 수주를 받았다.

유씨는 원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박씨의 회사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박씨는 100억원 상당의 40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유씨는 박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51)는 2010년경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씨(58)의 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중소 건설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수주 및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청와대 수사관은 파견이 취소돼 검찰로 되돌아갔고, 청와대는 비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 특감반을 전원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