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능후 “국민연금 개편안 여론 충실히 반영해 확정될 것”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서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4가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

--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을 밝혀달라.
▲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 4가지 개편안 가운데 2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부담이 덜 한 것 아닌가.
▲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다수였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이 지지했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수안을 발표했다.

-- 65세 이상 납입연령 상한제한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 4가지 안별 기금고갈 시기 추산이 됐나.
▲ 현행안을 유지하는 방안(1안)과 2안은 2057년, 3안(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은 2063년, 4안(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은 2062년이다.

-- 중간보고 때 현행제도 유지 안은 없지 않았나.
▲ 국민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여론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담았다.

-- 이번 개편안도 대통령에게 보고 됐나.
▲ 발표하기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밝혀달라
▲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난 8월 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위 개선안 발표 때는 2070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한다는 설정이 특징적이었다. 이번에는 관련 언급이 없다.
▲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인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 많은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 70년 뒤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사회 변화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뒤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기금소진 연도를 연장해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법에 담는다면 '적자보전'이란 문구가 들어가나.
▲ 입법사항이고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구를 만든다. 가안으로 제시하는 법률안을 낸다면 보다 명확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 들어가길 희망한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 국가 책임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문구)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기금소진 시점이 명확히 나오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 국민들이 가진 불안을 해소하려면 70년 뒤에 1년 정도의 재정이 남아있다고 제시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겠지만 브리핑에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다.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방침이다.

--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인가. 담긴 내용이 있나
▲ 경사노위가 5차례 열렸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 가안이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한 안은 무엇이고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
▲ 그때도 복수안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특정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된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완하라고 하셨다. 전면 재검토란 언급은 없었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다.

--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 단계적인 인상 방안이 반영됐다.

-- 4개 안 가운데 순위가 있나
▲ 저희(복지부)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4개 안을 제시한 배경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선안이 있기 때문이다. 4개 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소진이 늦춰지는 재정 안정화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재정 안정화를 수익률 제고로 하겠다는 것인가.
▲ 개편안에는 국민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았다. 수익률 제고는 모든 국민이 이견 없이 합치된 것이라서 담았다. 주된 기금 안정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일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인지 보기 위해 4개 안을 제시한 것이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에 포함되나.
▲ 예산은 말하기 빠른 듯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됐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제도 폐지 내용은 빠졌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에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일단은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