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안올린다더니···말 바꾼 성윤모 장관

김종갑, 경영악화로 비상경영···전기요금 인상 재차 요구

성윤모, 인사청문회 “2022년까지 인상 요인 없다” 강조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말한 적 없어” 입장 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성 장관은 ‘임기 내 전기요금 동결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론에 대해 “제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씀 드린 적은 없다. 다만,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거의 적고, 특히 2022년, 문재인 정부 5개년도 내에서는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전기요금이 국민들의 생활이나 산업에 미치는 주변성 영향 등 두 가지가 적정할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여지를 남겼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이라며 “지난해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한전이 지급한) 정책 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서 6조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금 한전이 검토하고 있는 산업용 심야전기 경부하 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두 가지를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전의 경영악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1422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있어 논란이 더 크다. 저렴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비싼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이 늘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TF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 정부와 TF는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유지하되 누진율을 줄이는 방안, 누진율을 유지하되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 수렴 중이다. 또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24일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심야요금(경부하) 개편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국책 연구기관도이나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외부 비용을 적절히 반영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확신했다. 성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