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체감경기 하락 이유는 세대간 실업률 등 구조적 요인 때문”

GDP성장률과 상대체감지수. 자료=한국은행 제공.

거시경제지표 회복에도 체감경기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 뿐만아니라 경기 주체 간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11일 한국은행의 2019년 1월 조사통계월보에 게제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 따르면 거시변수 지표경기와 가계 간 체감경기 괴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 대표적인 경기지표로 이용되는 GDP증가율의 경우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변화는 잘 나타내는 반면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이에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 내 상대적 격차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해 ‘상대체감지수’를 추정했다.

추정결과 상대체감지수는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증가율 등 거시경기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양자 간의 괴리가 확대됐다.

한은은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 하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가자간, 산업 및 기업 간 상대적 격차의 축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