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진통...“인천시, 3-1매립장까지만 허용”

인천경실련 "4자 협의체 용역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뒤를 이어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대체매립지 후보지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7년 9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8개월간 진행된 용역 연구는 지난달 대부분 마무리돼 경기 7곳, 인천 3곳 등 10곳을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보지 공표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용역 결과와는 별도로 쓰레기 매립지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지를 자기 지역에 두고 싶어 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나"라며 "후보지 선정과 유치 공모 등이 실패하면 기존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이해관계에 개의치 말고 4자 협의체의 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또 앞선 쟁점을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 인천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늦어지면 2025년부터는 수도권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현재 매립지는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이후 사용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1992년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자 협의체는 수도권에 대체매립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2015년 6월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3-1매립장만 사용하고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도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서 단서 조항을 내세울 수 있어 대체매립지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