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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7-08 06:39

수정 :
2019-07-08 07:58

[대한민국 신도시 리포트]④떠밀리듯 나온 정책들…‘앙꼬 없는 찐빵’

1·2기 생활인프라 완성되기도 전 추가 발표
도심·인구 분산·지역 개발 등 기대에 못미쳐
“광역교통망 확충 서둘러야 베드타운 막아”

동탄2신도시 개발 전 택지 전경.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이 아니다.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의도지만, 앞선 신도시의 생활인프라가 완성되기도 전에 추가 신도시만 계속 발표해 수요 분산과 집값 안정화 효과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들어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또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2기신도시가 발표됐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 서구·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으로 구성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지난해 3기신도시가 발표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를 수요 분산을 통해 완화해보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3기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지정됐다.

하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3기신도시를 제외한 앞선 17개 신도시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곳은 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난 위례, 분당, 하남, 판교, 광교 등 5곳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신도시들은 ‘주거 기능’에 집중함에 따라 ‘베드(bed town)타운’이 되거나, 과잉공급에 따라 미분양의 무덤이 되면서 수요자들이 기피, 한 때 유령도시로 전락하기도 했다.

특히 1기신도시들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기본적인 신도시 개발 목적인 서울 도심기능 분산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개발, 인구 분산 등의 효과도 미비했다.

2기신도시는 1기신도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도시 내에 자족기능을 갖추게 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2기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이유로 1기신도시보다 멀리 건설된 데다 정부가 약속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광역교통망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입주율도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H가 2기 신도시(김포 한강·성남 판교·양주 옥정·파주 운정·평택 고덕·화성 동탄·화성 동탄2) 7곳에서 공급을 계획했던 자족시설용지 269만2000㎡ 중 10분의 1인 26만3000㎡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또 기업 입주가 줄어드는 등 인구 유입 효과가 낮아지자 생활편의시설 마련도 늦어지면서 일부 신도시들은 입주시점이 지나도 미흡한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2기신도시가 모두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지가 더 좋은 3기신도시가 발표됐다는 점이다. 2기신도시 중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주택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도시 인구 분산, 지역개발 수단 등 기존 목적대로 완성되려면 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출퇴근 수요를 유인해야 인구 증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서북부 신도시 등에서는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이 숙원사업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3기신도시와 함께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또 이게 언제 이행될지 알 수 없다”며 “직주근접성을 높여야 수요 분산과 자족기능 등 나머지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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