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권, 신독재 경계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칼럼을 다시 언급했다. 해당 칼럼에선 신독재의 4단계를 설명했는데,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당시에도 신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는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기업 정서’를 지적했다. 그는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며 “(기업을)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한다”며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된다”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나”라며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