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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8-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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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조국의 연구논문들, 표절 넘쳐난다” 주장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국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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