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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시장 안정 없이는 혁신·포용 모두 불가능”

은성수 “시장 안정 없이는 혁신·포용 모두 불가능”

등록 2019.09.09 16:00

정백현

  기자

은성수 “시장 안정 없이는 혁신·포용 모두 불가능” 기사의 사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혁신과 포용적 금융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이 우선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이어갔다.

은성수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 주요 간부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은 위원장은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금융위를 훌륭히 이끈 최종구 전 위원장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환경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외 이슈도 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종 산업간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포함한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금융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장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확고한 금융 안정 ▲혁신성장 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의 강화 ▲금융 산업의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 혁신이나 포용 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의 안정적 관리,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등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나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제도를 언급하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의 강화에서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자활 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손실 문제와 관련해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며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금융에 기대하는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애정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시장 구성원과 금융감독원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금융위 구성원이 돼 달라”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 생각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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