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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금융안정 가중치 재점검 할 때”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회 장기화 우려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이끌어…통화정책 무력화
금융안정보단 물가안정에 방점…금리인하 시사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의 가중치를 재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그동안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고 평가한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고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재점검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위원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하락추세가 가속화되고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가중치를 뒀다면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신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부진은 세계교역의 하강이 근저원인”이라면서 “세계교역 하강이 우리 경제를 같이 끌고 내려가는 패턴은 2012년과 유사해 일차적으로는 수출이 급감하고 2차적으로는 설비투자가 침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초반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인 2.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보다 우려되는 것은 물가상승률 추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제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평균 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화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는 “실제 실현되는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주체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담당자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위험으로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통화당국의 금리정책 무력화를 꼽았다. 그는 “경제심리 위축 위험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배경으로 주로 언급된다”면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이탈해 0%에 가깝게 낮아지면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 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통화당국이 전통 방식의 금리정책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경기상승기에는 반대로 대응한다는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립금리가 큰 변동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실질중립금리가 1%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2%라면 명목중립금리는 3%가 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명목중립금리에 맞춰 유지 중인 가운데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경기침체기에 들어서게 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때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2% 기준금리는 명목중립금리보다 낮아야 하는데 명목중립금리가 이보다 하락했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발생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게 되는 셈이다.

신 위원은 “다수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는 것도 디플레이션 자체 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하락할 경우 금리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IMF특별강의에서 일본 경제가 90년대 말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에 빠진 이유로 실질중립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환경변화 속에 물가상승률이 하락했고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로 대응했지만 이미 명목중립금리가 제로금리여서 통화정책의 완화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재점검할 때”라면서 “지난 몇 년간 금통위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강조해 왔는데 최적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최적의 가중치는 상황에 의존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추가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 “현재 기준금리인 1.50%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금리수준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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