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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보다 물가안정”…힘받는 10월 금리 인하론

지난달 금통위서 조동철·신인석 위원 인하 소수의견
동결 의견 낸 위원 사이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 커져
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 여력있다…상황 보고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다음달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기준금리 1.50%에서 0.25%포인트(p) 인하하게 되면 역대 최저 기준금리인 1.25%와 같아 지게 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D(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다만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숨고르기 동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17일 공개된 제16차(8월30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에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린 모습이다.

금리동결 의견을 낸 A금통위원은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진 만큼 즉각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부진과 물가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경제의 전반적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이날 열린 신인석 금통위원 오찬 간담회에서도 신 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고 평가한다”면서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는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최적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정책여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통화여력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건의 전개 추이를 살펴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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