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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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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보복

[응답하라 민생법안]③日경제보복 장기화…한발 늦은 ‘소·부·장’ 특별법

한일 무역갈등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 예고
여야 모두 공감대 이뤘지만…7월 발의 후 논의조자 못해
일몰법인 소재부품법, 상시법으로 바꿔 장비도 포함 예정
컨트롤타워도 생겼지만…제도 담은 법안 늦어지는 상황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것에 이어 국내 각종 산업에 수출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대한 보복이 우려된다. 이에 국회는 소·부·장 특별법을 개정해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야 간의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8일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는 일본이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먼저 제외하면서 진행됐다.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은 이처럼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이 수출이 늘면 자연스레 일본이 가져가는 이득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됐다.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본이 국내 소·부·장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이 크다. 이를 우려해 정부는 국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실 18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01년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소재·부품 산업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했고, 당시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2016년까지 부품소재 기본계획 1~4차가 계획됐고, 관련 법안이 만들어 졌다.

당시 만들어진 법안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엔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개정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법안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일몰법인 것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7월18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으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법안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안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재와 부품에서 장비까지 추가해 ‘소·부·장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규제 특례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키면서 “강력한 추진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국회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9월초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전면 개정안은 현재(18일)까지도 발의되지 않았다. 앞서 발의된 상시법으로 바꾸는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소·부·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조국 논란’의 후폭풍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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