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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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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문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 상정할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4당 대표 초월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대표들과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매달 열리는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다만,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들을 향해 문 의장은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각자의 팀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 원팀을 만드는 데 지혜와 결단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불참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거꾸로 악용해서 정권 마음대로 선거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존중과 원칙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논거다. 법을 악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해서 입법을 추진한 당사자가 한국당이고, 그 법이 허용한 입법절차에 따라 추진했음에도 (한국당은)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법치를 무시하는 보수가 과연 보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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