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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CEO 제재 정조준···긴장하는 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CEO 제재 정조준···긴장하는 우리-하나은행

등록 2019.10.10 17:25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 ‘DLF 사태’ 제재 의지 강조 윤석헌 “금융기관장 제재 검토할 것” 은성수도 “지위 상관 없이 책임져야”우리금융, 비은행M&A 차질 불가피‘검사 방해 논란’ 하나은행 가시방석

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18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둘러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합동검사로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지난 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의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본 뒤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에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장 제재도)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도 ‘DLF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여야 의원의 공통된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입장이라고는 하나 적어도 금감원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DLF 사태’와 관련해선 두 시중은행장이 동시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해외 일정을 핑계로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자 이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DLF 판매’가 본부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각 행장에게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하나 앞선 사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관제재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지난 2009년에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생상품 손실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으로서는 최대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지주의 종합금융그룹 도약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출범 이후 우리자산운용(옛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사들인 데 이어 국제자산신탁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금융 부문 역량을 쌓아왔다.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다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돼 사실상 인수합병이 어렵다.

덧붙여 손태승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내년 3월 지주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제재가 확정될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지지를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DLF 피해자 100여명과 함께 손태승 회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EB하나은행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인수합병이나 ‘CEO 연임’ 이슈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회복하는 듯 했던 금감원과의 관계가 ‘DLF 사태’와 맞물려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게 고민거리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올해도 국감 현장을 달궜다. ‘DLF 합동검사’에 앞서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은행 측은 ‘내부검토용 자료’라고 해명했으나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자료를 복구 중인 금감원은 ‘법률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양측은 한동안 얼굴을 붉힐 것으로 보인다.

국감 중 윤 원장은 KEB하나은행의 행위가 ‘검사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범죄’라는 비판에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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