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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 부동산 투기 고발 시작…“롯데그룹, 취득가에 147배↑”

공시지가 대비 62배 상승…불로소득 25조8000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취득가 대비 시세 1249배 ↑
경실련 “사업보고서에 보유 부동산 목록 명시 해야”
롯데그룹 이어 삼성·현대그룹 고발도 이어질 것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롯데그룹 보유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발표 관련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을 터트렸다.

국내 재벌들은 과거 정경유착으로 금융, 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경제력을 키웠음에도, 환수 제도 미흡으로 제대로 된 감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11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국내 5대기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불로소득을 고발한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1969년~1989년 사이 사들인 주요 5개 지역 토지 2018년 공시지가(11조6874억원)는 취득가(1871억원) 대비 무려 62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평균 40%대 인 것을 고려하면 2018년 기준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의 무려 147배가 뛰어오른 셈이다. 낮은 보유세 등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지난해 시세 기준 25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롯데그룹 계열사 토지 매입 당시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조사한 5개 주요 토지 취득가격 면면을 보면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는 취득가(9억원) 대비 2018년 공시지가(시세반영률 21%·2360억원)는 262배, 추정 시세(1조4491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1249배 수준으로 폭등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약 5.4배 상승한 사실에 비춰보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이 있었지만, 당시 롯데그룹은 이를 내놓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땅값이 급등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 123층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재산재평가 과정에서 롯데그룹 5개 계열사 토지 장부가액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2배~30배 증가했다. 그 결과 총자산이 27억원 증가했고 막대한 차액에 법인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누렸다. 즉, 실제 토지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김건희 경실련 간사는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000억원”이라며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율이 2%에서 2005년 종부세 전환 시 별도합산토지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진 점과 더불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등 과표(공시지가)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도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0.7%에서 최소 2% 이상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재별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억제 장치가 무력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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