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은권 “한국감정원 공기업 아닌 공단이 타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 1이 안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하며 최근에 감정원의 명칭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고 준정부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칭에 공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