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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12-09 14:11

[사건의 재구성]홍남기-김재원 ‘설전’…무슨일이?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 놓고 신경전 팽팽
김재원 “예산안 협력한 기재부 공무원 고발”
홍남기 “권한 내 적법한 것…내가 책임진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1 협의체’가 진행하는 예산심사 작업에 협력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며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들의 죄상은 앞으로 따로 책임을 묻겠지만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에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4+1 협의체 구성과 협의에 관한 사안도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며 “4+1 협의체에 대한 기재부의 지원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을 안심 시켰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두 번째 경고장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누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국장급과 과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또다시 긴급성명을 발표해 “결국 강제노동 행위를 지시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공범이 된다. 장관이 혼자 책임진다고 책임져지는 일이 아니다. 장관은 물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채차 엄포를 놨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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