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채무자회생법 4판 –전대규 부장판사-

17년만에 나온 채무자 회생‧파산 쟁점 완결판

구조조정 전문가 질문 반영 실증적 내용 담아

미국‧일본‧중국 내용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리

채무자회생 전문가인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가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4판을 펴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처음 채무자 회생‧파산 사건을 맡은 후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책에 담기 시작했는데, 17년 만에 그 내용을 집대성한 완결판이 나온 것이다.

이번 4판에서는 채무자회생법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서편과 6편 종합편을 추가했는데 서편은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6편 종합편은 도산절차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도산과 조세를 다루고 있다. 도산절차와 비송사건절차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내용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속관할인 민사재판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관할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학자금대출채권 등 실무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완했고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뤘고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새로 출간된 저서나 논문, 바뀌고 있는 실무 내용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딱딱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높고 실증적이라는 데 강점이 있다. 전 판사는 “4판까지 펴내기까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수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질문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만큼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 전 판사의 ‘채무자회생법’ 시리즈는 출간 할 때 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변호사에게는 필독서로 자리 잡았으며 전 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사법시험(38회)과 공인회계사시험(25회)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파산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가 펴낸 책은 회생‧파산과 관련해 국내 유일의 학술서다.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석부로부터 파산부를 독립시켰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차례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