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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0일 이사회서 ‘특례할인’ 연장 여부 결정

한전, 30일 이사회서 ‘특례할인’ 연장 여부 결정

등록 2019.12.29 14:08

주혜린

  기자

주택용 절전·전기차 충전 등 연말 종료 예정···산업부·한전, 물밑 협의

한전, 30일 이사회서 ‘특례할인’ 연장 여부 결정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015760]이 3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2017년 2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2016년 3월부터 특례할인을 적용받았다. 전통시장은 2011년 8월부터 특례할인 혜택을 주기 시작해 지금까지 연장됐다.

지난해 할인 대상은 주택용 절전할인이 181만7000가구, 전기차 충전은 3만3000대, 전통시장은 2만4000개 점포로 각각 288억원, 188억원, 26억원을 혜택 받았다.

앞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내자 특례할인을 계획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10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해명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3가지 특례할인을 두고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안팎에서는 일부만 연장하거나 종료하되 이를 보완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인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무부서의 설명과 이사들 간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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