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1-13 17:52
관련 태그

#선관위

#한국당

선관위, 정당명에 ‘비례’ 불허…‘비례자유한국당’ 창단 막혀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정당 명칭에 ‘비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를 앞에 붙인 명칭으로 창당을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의 창당 허가 여부가 중점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비례정당을 통해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서 비례 정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새로운 정당 명칭이 기존의 정당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봤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는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단은 기존의 입장과 유사하다.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2015년엔 ‘신민주당’이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투자증권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관 7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