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이어진 기자
등록 :
2020-01-16 09:02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 헌재 공개변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정희찬 변호사 등이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가 지난 2017년 13월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거래 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으로 인해 가상화폐 교환가치가 낮아져 국민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실명제 하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자금을 입금할 수 있어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 lej@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