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아 기자
등록 :
2020-0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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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검토만 했는데 뜨겁네’…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많아지면서 동물보호·복지 인식은 물론 관련 사회적 비용도 부쩍 높아진 실정. 이에 양육가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보호센터나 전문기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이미 미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에서의 보유세 도입 계획은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로, 2022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물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도 제각각 의견이 쏟아지며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소모적인 논쟁이 보다 발전적인 고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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