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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1-22 19:37

여야, 설 민심 잡기 총력전…민생정책 대결

민주당, 설 민심 겨냥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발표
이낙연, 귀성길 인사부터 민주당 선거전 본격 합류
한국당, 소상공인 세액 공제 등 민생 정책 내놓아
설 밥상 민심 중요…민생정책으로 민심 잡기 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기울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밀착형 공약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는 등 민심잡기에 힘쓰고 있다.

22일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정도까지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상권 육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벤처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육성 등 1·2호 공약에 이어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총선 공약 발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민심을 우선적으로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에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당으로 복귀시킨 민주당은 설에 맞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설 귀성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움직임에 합류한다. 이 전 총리의 현재 직함은 당의 고문으로, 선거에선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도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당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농어민·근로자 등이 누리는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반 문재인 연대’와 보수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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