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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2-24 13:34

[코로나19, 경제직격탄]경기 부양책 내놓는 정부, 법인세 인하 카드 꺼낼까

오는 28일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 발표 예정
車개소세 인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유력
재계 등 “韓 법인세율, OECD 평균 상회” 지적
투자 심리 제고 필요하지만 세율 인하 고민 커
대기업 2% 세액공제율 적용기간 확대가 유력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앞줄 가운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인 경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나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에 대한 한시적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세제 혜택이 담긴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의 상향 조정, 임대료 부담 경감에 나선 건물주에 대해 임대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대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정책 대안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적 경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부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8%가 가장 최근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여러 정책 대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승용차 대상 개소세 인하(5.0%→3.5%)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안으로 몇 차례 활용해 자동차업계의 불황 타개에 적게나마 도움을 준 정책으로 꼽힌다. 최근에도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된 전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대적 경기 부양과 기업의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인세 인하를 지속 요구했던 경제단체나 보수야당은 물론 관가 안팎에서도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의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감한 세제 감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수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힌 만큼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인데 기존에 22%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인상된 바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된다면 27.5%로 올라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법인세 세율(23.5%)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 카드에 대한 여전히 고민이 상당히 많다. 우선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다면 그동안 고수했던 ‘조세평등을 위한 대기업 증세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유행 사태나 2015년 메르스 대규모 감염 사태 당시에도 경제적 피해가 전망되거나 발생한 전례가 있지만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 조치를 낸 적은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구나 현재 코로나19의 전염 속도가 빠르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두드러지다보니 전국 단위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내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 법인세 세율의 세부적 조정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은 물론 정치권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기존처럼 낮추기보다는 세액공제율을 계속 올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2020년 한 해에 한정해 기존보다 1%포인트 더 많은 2%의 세액공제에 나서기로 했는데 한정 적용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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