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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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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에 내년 예산 집중 투자

올해 한국 경제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자영업·소상공인, 수출·생산, 공공인프라, 한류 관광 등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약화한 한국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당면 현안 해결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창업과 같은 재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체험을 통합해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관광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면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나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준비도 지원한다.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노후 기반시설 개량,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스마트 교통·치안·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도 주요 투자처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재원을 계속 투입, 혁신성장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현재 주력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공장·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어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양식 클러스터도 조기에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실증인프라·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산업에 대한 도전적 R&D·모험자본 투자·정부조달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보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교육·근로·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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