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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20-05-08 09:31

수정 :
2020-05-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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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카드뉴스]‘그 돈 어디서 났을까?’ 부동산 편법 증여 천태만상

모든 국민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이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국세청의 자체조사를 통해 517명의 가족 간 편법 증여,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포착됐는데요.

구체적인 탈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비해 고가인 아파트를 구입한 A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부친에게 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사실도 함께 발각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모친의 명의를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가 덜미를 잡힌 B씨. 이미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라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법인 대표 C씨는 신고소득이 부족한 상황에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 결과 C씨가 자신의 법인에서 가공급여로 자금을 유출하고, 일부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인 D씨는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50%씩 공동명의로 등기,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임대업자 E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임대료 수익 등을 우회입금해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변칙거래를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절세가 아닌 탈세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이런 행위들, 확실한 조사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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